악플, 참지 마세요.

사건의 복잡도와 악플 건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담 시 예상 비용을 안내드리며, 민사 손해배상을 통해 변호사 비용을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법원에 통신자료 제공 요청을 하면 플랫폼 사업자가 가입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닉네임 뒤에 숨어있어도 법적으로 신원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삭제 전에 증거를 확보해두었다면 가능합니다. 스크린샷, URL, 날짜가 포함된 증거가 있으면 삭제 후에도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플랫폼에 삭제된 게시물의 로그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명예훼손은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것(형법 제307조)이고, 모욕죄는 사실 적시 없이 추상적인 경멸의 표현을 하는 것(형법 제311조)입니다. '○○이 바람을 피웠다'는 명예훼손, '○○은 쓰레기다'는 모욕에 해당합니다.

네, 사실이라도 공연히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명예훼손(형법 제307조 제1항)에 해당합니다. 다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진실한 사실인 경우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310조).

허위사실에 기반한 리뷰는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합니다. 실제 이용하지 않고 작성한 가짜 리뷰, 과장되거나 왜곡된 리뷰는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 후 가해자가 합의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금 외에도 별도로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악플로 인한 정신적 피해, 치료비, 매출 손실 등을 근거로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전화·화상·온라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사이버 범죄는 피해자 소재지 관할 경찰서에 신고할 수 있으므로 전국 어디서든 진행 가능합니다.

고소장 제출 자체는 가능하지만, 익명 가해자를 특정하려면 법원에 통신자료 제공 요청을 해야 합니다. 이 절차는 법적 요건에 맞는 신청서 작성이 필요하고, 요건이 부족하면 기각됩니다. 또한 합의 협상에서도 양형 기준과 판례를 근거로 협상해야 적정한 금액에 이르기 쉽습니다. 변호사 비용은 민사 손해배상으로 가해자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악플의 내용, 횟수, 피해 정도에 따라 다릅니다. 단순 모욕은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 허위사실 명예훼손은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형성됩니다. 변호사가 형사 처벌 압박과 민사 손해배상 판례를 근거로 협상하면 직접 합의할 때보다 합의금이 크게 높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