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리뷰가 고소 대상인가?
불만족스러운 경험을 솔직하게 쓴 리뷰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소비자의 평가는 보호받는 영역입니다. 문제는 사실이 아닌 내용을 쓰거나, 영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경우입니다.
카카오맵 리뷰 사건이 일반 악플과 다른 점은 적용 법조가 하나 더 붙는다는 것입니다. 명예를 떨어뜨리는 데서 끝나지 않고 실제 영업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업무방해가 함께 검토됩니다.
- 허위 리뷰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거짓 사실),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가중
- 사실이지만 비방 목적인 리뷰 — 같은 조 제1항
- 영업 지장 초래 —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 허위사실로 신용을 떨어뜨린 경우 — 형법 제313조 신용훼손
- 리뷰 내 욕설·경멸 표현 — 형법 제311조 모욕
- 경쟁업체가 작성한 경우 — 위 죄목에 더해 부정경쟁 행위 여부도 함께 검토
방문 사실이 아예 없는 리뷰는 '거짓 사실 적시'를 입증하기 가장 쉬운 유형입니다. 예약 기록, 결제 내역, 매장 CCTV로 방문하지 않았음을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증거는 어떻게 보존하나?
리뷰는 작성자가 언제든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발견한 즉시 아래 항목이 한 화면에 들어오게 보존하세요.
- 장소 페이지 URL을 복사해 별도 텍스트로 저장합니다.
- 주소창이 보이는 상태로 리뷰 전체를 캡처합니다. 별점, 작성일, 작성자 닉네임이 함께 보여야 합니다.
- 리뷰에 사진이 첨부되어 있으면 그 사진도 따로 저장합니다. 다른 매장 사진을 도용한 경우가 있습니다.
- 작성자 프로필에서 다른 리뷰 이력을 확인해 캡처합니다. 경쟁업체에만 좋은 평점을 준 이력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 장소 페이지를 열어 리뷰까지 스크롤하는 과정을 끊김 없이 화면 녹화합니다.
- 별점 테러라면 급격히 늘어난 시점의 평점 추이를 날짜별로 캡처해 둡니다.
앱에서는 전체 URL이 보이지 않습니다. PC 브라우저에서 카카오맵에 접속해 캡처하면 주소창까지 함께 남길 수 있습니다.
리뷰 삭제·게시중단은 어떻게 하나?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에 따라 권리침해를 주장하며 게시중단을 요청하면 해당 리뷰에 대한 접근이 30일간 차단됩니다. 확산을 먼저 막는 조치입니다.
다만 게시중단은 리뷰를 가리는 것일 뿐 작성자를 처벌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반복적으로 올라오는 상황이라면 형사 고소를 병행해야 근본적으로 멈춥니다.
게시중단을 먼저 신청하면 리뷰가 보이지 않게 되어 증거 확보가 어려워집니다. 캡처와 녹화를 끝낸 뒤 신청하세요.
작성자를 어떻게 특정하나?
카카오맵 리뷰는 카카오 계정으로 작성됩니다. 닉네임만 보이더라도 플랫폼에는 가입 정보가 남아 있어 특정이 가능합니다.
- 성명불상자(닉네임 ○○○)로 고소장을 접수하고 장소 페이지 URL과 리뷰 작성일을 적시합니다.
- 수사기관이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영장 또는 자료 요청으로 가입 정보와 접속 IP를 확보합니다.
- 필요하면 통신사 가입자 정보를 추가로 확인합니다.
- 피의자 특정 후 소환 조사가 진행되고, 검찰 송치와 처분으로 이어집니다.
영장을 발부하는 주체는 법원이고 집행하는 주체는 수사기관입니다. 변호사가 영장을 직접 집행하는 것은 아니며, 고소 대리인으로서 범죄사실과 적용 법조를 정리한 고소장·의견서를 제출해 수사기관이 자료 확보에 나설 근거를 만들고 절차 진행을 촉구하는 역할을 합니다.
매출 피해는 어떻게 입증하나?
영업 관련 사건은 손해를 숫자로 보일 수 있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형사에서는 업무방해의 성립 판단에, 민사에서는 배상액 산정에 직접 쓰입니다.
- 리뷰 게시 전후의 월별·주별 매출 자료
- 예약 취소 기록과 취소 사유
- 리뷰를 언급한 고객 문의나 항의 내역
- 평점 변동 추이 캡처 (게시 전후 비교)
- 동일 기간 다른 요인이 없었음을 보여주는 자료 (영업시간, 메뉴, 가격 변동 없음 등)
매출 자료는 사후에 만들 수 없습니다. 피해를 인지한 시점부터 날짜별로 정리해두면 나중에 청구액을 산정할 때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리뷰 사건은 게시중단, 형사 고소, 민사 청구 세 갈래를 어떤 순서로 배치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순서를 잘못 잡으면 증거를 잃거나 확산을 막을 시점을 놓칩니다.
또한 어디까지가 보호받는 소비자 평가이고 어디부터가 범죄인지 선을 긋는 일이 간단하지 않습니다. 선을 잘못 잡고 고소하면 불기소로 끝나고, 반대로 명백한 허위 리뷰를 그냥 두면 피해가 계속 쌓입니다.
경쟁업체가 관여한 정황이 있는 사건은 특히 전략이 달라집니다. 단순 소비자 불만 사건과 접근 방법이 같을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별점만 1점 주고 내용은 안 썼는데 고소할 수 있나요?
별점만으로는 사실 적시가 없어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다수가 조직적으로 짧은 기간에 저평점을 몰아준 정황이 있다면 업무방해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복성과 동일 집단 여부를 보여주는 자료가 핵심입니다.
Q.방문한 적 없는 사람이 쓴 리뷰인지 어떻게 증명하나요?
예약 기록, 결제 내역, 매장 출입 기록에 해당 인물이나 시점이 없다는 점으로 보입니다. 리뷰에 적힌 메뉴나 상황이 실제 매장과 다르다면 그것도 자료가 됩니다. 수사 과정에서 작성자에게 방문 사실을 확인하게 되므로, 허위라면 드러나게 됩니다.
Q.경쟁업체가 쓴 것 같은데 어떻게 하나요?
추측만으로는 고소가 어렵고 작성자 특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특정 결과 경쟁업체 관계자로 확인되면 명예훼손과 업무방해에 더해 사안에 따라 부정경쟁 행위 여부도 함께 검토합니다. 작성자 프로필의 다른 리뷰 이력을 미리 캡처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관련 가이드
핵심 요약
- 카카오맵 장소 리뷰의 허위 내용은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 사이버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고, 영업에 지장이 생겼다면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가 함께 문제된다.
- 실제로 이용하지 않고 작성한 카카오맵 리뷰는 거짓 사실 적시에 해당할 수 있으며, 예약·결제 기록이 없다는 점이 입증 자료가 된다.
- 카카오맵 리뷰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에 따른 게시중단을 요청하면 30일간 접근이 차단되며, 형사 고소와 병행할 수 있다.
- 조직적인 별점 테러는 가담자 각각이 별개의 행위자이므로, 반복성과 동일 집단 여부를 입증하면 업무방해의 위력 요건 판단에 반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