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인사이드 악플 고소하는 법

갤러리 문화상 과격한 표현이 흔하다는 사정은 범죄 성립을 막는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특정인을 지목할 수 있고, 공연히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내용이면 처벌 대상입니다.

문제는 '특정성'입니다. 실명이 없어도 이니셜, 학교·직장, 사진, 앞선 글들과의 맥락으로 누구인지 알 수 있으면 특정성이 인정됩니다. 그래서 해당 글만이 아니라 앞뒤 글과 댓글까지 함께 보존해야 합니다.

• ·허위사실 게시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
• ·사실 적시 비방 — 같은 조 제1항
• ·욕설·경멸 표현 — 형법 제311조 모욕
• ·신상 공개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명예훼손 병행 검토
• ·사진 무단 게시·합성 — 저작권·초상권 침해, 사안에 따라 성폭력처벌법 검토

1. 1게시글 URL 전체를 복사합니다. 갤러리 주소와 게시글 번호가 포함된 형태여야 합니다.
2. 2주소창이 보이는 상태로 게시글 전체를 캡처합니다. 말머리와 작성 시각이 함께 보여야 합니다.
3. 3작성자가 고정닉인지 유동닉인지 구분해 기록합니다. 유동닉이면 표시된 IP 앞자리를 그대로 남깁니다.
4. 4댓글까지 포함해 전체를 스크롤 캡처합니다.
5. 5갤러리명과 게시글 번호를 별도 메모로 정리합니다.
6. 6같은 내용이 여러 갤러리에 퍼졌다면 각각 URL을 모아 목록화합니다.

DC인사이드 게시글은 삭제가 빠르게 이루어집니다. 발견 즉시 캡처와 화면 녹화를 병행하세요.

고정닉은 계정 정보가 남아 특정이 상대적으로 수월하고, 유동닉은 접속 IP를 기준으로 추적합니다. 표시된 IP 앞자리는 동일인 판단의 단서가 되지만 그것만으로 신원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1. 1성명불상자로 고소장을 접수하고 갤러리명·게시글 번호·URL을 적시합니다.
2. 2수사기관이 플랫폼에 대한 영장 또는 자료 요청으로 접속 기록을 확보합니다.
3. 3확보한 IP를 근거로 통신사 가입자 정보를 확인합니다.
4. 4피의자 특정 후 소환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영장을 발부하는 주체는 법원이고 집행하는 주체는 수사기관입니다. 변호사가 영장을 직접 집행하는 것은 아니며, 고소 대리인으로서 범죄사실과 적용 법조를 정리한 고소장·의견서를 제출해 수사기관이 자료 확보에 나설 근거를 만들고 절차 진행을 촉구하는 역할을 합니다.

게시글이 여러 건이면 한 건씩 나누지 않고 하나의 고소장에 시간순으로 정리해 제출하는 편이 낫습니다. 동일인의 반복 게시라는 점이 드러나면 상습성이 양형에 반영됩니다.

공중화장실 와이파이나 PC방처럼 여러 사람이 쓰는 회선에서 작성된 경우에는 특정에 시간이 더 걸립니다. 접속 시각과 다른 정황을 함께 제출하면 수사에 도움이 됩니다.

익명 커뮤니티 사건은 가해자가 특정되는 순간 합의 요청이 몰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 명이 관여한 사건이라면 각자의 가담 정도가 달라 합의 조건도 달라져야 합니다.

게시물 삭제와 재게시 금지를 합의 조건에 명시하지 않으면 합의 후 같은 내용이 다시 올라오는 일이 생깁니다. 조항으로 못 박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익명 사건의 핵심은 특정성과 동일인성 입증입니다. 어떤 자료가 그 입증에 쓰이는지 알고 모으는 것과 모르고 모으는 것은 결과가 다릅니다.

여러 명이 관여한 사건에서는 누구를 상대로 어디까지 진행할지 전략이 필요합니다. 전원을 상대로 밀어붙이는 것이 항상 최선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