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플 합의금, 무엇으로 정해지나?

고정된 기준표는 없습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사안에 따라 차이가 크고, 아래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반영됩니다.

• ·표현의 내용 — 단순 욕설인지, 허위사실로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렸는지
• ·횟수와 기간 — 1회성인지, 반복·지속적인지
• ·전파 범위 — 열람자 수와 확산 정도
• ·피해 결과 — 정신적 피해, 치료 기록, 영업 손실, 직장·학교에서의 불이익
• ·가해자의 태도 — 삭제 여부, 사과 여부, 수사 협조 여부
• ·가해자의 경제적 사정 — 실제 지급 능력

일반적으로 단순 모욕은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 허위사실 명예훼손은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 범위에서 형성되지만, 사안에 따라 이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구체적 금액은 사건을 확인해야 알 수 있습니다.

협상력의 차이는 '근거'에서 나옵니다. 「이만큼 받고 싶다」는 요구와 「이 사안은 양형 기준상 이 구간에 해당하고, 유사 사안의 손해배상 판례가 이 수준이다」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다릅니다.

또한 형사 처분 전망을 알고 협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소 가능성이 높은 사건에서 가해자는 합의 필요성이 큽니다. 반대로 혐의 소명이 약한 사건이라면 무리한 요구가 역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 ·양형 기준과 유사 사안의 처분 결과
• ·민사 손해배상 판례상 인정 범위
• ·피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진단서, 매출 자료, 상담 기록)
• ·반복성·상습성 입증 자료
• ·형사 처분 전망에 대한 판단

금액만 적은 합의서는 분쟁의 씨앗을 남깁니다. 아래 항목을 빠뜨리지 않아야 합니다.

1. 1게시물 삭제 — 어느 게시물을, 언제까지 삭제할지 특정합니다.
2. 2재게시·재유포 금지 — 같은 내용을 다시 올리거나 퍼뜨리지 않도록 명시합니다.
3. 3재고소 금지 범위 — 어느 사실관계까지 포함되는지 명확히 합니다. 범위를 넓게 쓰면 이후 밝혀진 다른 행위까지 못 묻게 될 수 있습니다.
4. 4비밀유지 — 합의 사실과 내용을 외부에 알리지 않도록 정합니다.
5. 5지급 방법과 기한 — 분할이면 미지급 시 효력을 어떻게 할지 정합니다.
6. 6위반 시 조치 — 조항을 어겼을 때의 결과를 미리 적어둡니다.

처벌불원 의사를 어느 시점에 어떤 방식으로 표시할지도 함께 정해야 합니다.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여서 의사표시 시점이 결과를 좌우하고, 친고죄인 모욕죄는 고소를 취소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두 절차는 별개이므로 병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 합의서에 「민사상 일체의 청구를 포기한다」는 문구가 들어가면 이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형사 합의금에 민사 배상까지 포함시킬 것인지, 민사는 따로 진행할 것인지 처음부터 정해야 합니다. 이 부분이 가장 자주 문제가 되는 지점입니다.

수사 초기에는 피해 범위가 다 드러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추가 게시물이 뒤늦게 발견되거나, 같은 사람이 다른 플랫폼에도 썼다는 사실이 나중에 확인되기도 합니다.

이미 넓은 범위로 재고소 금지에 합의했다면 그 행위들을 문제 삼기 어려워집니다. 전체 피해 범위를 확인한 뒤 합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