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플 고소 절차 — 접수부터 처분까지

두 죄의 갈림길은 '구체적 사실의 적시'입니다. 검증할 수 있는 사실을 주장했다면 명예훼손, 사실 없이 추상적인 경멸만 표현했다면 모욕입니다.

「○○가 거래처 돈을 빼돌렸다」는 명예훼손이고, 「○○는 쓰레기다」는 모욕입니다. 사실이 진실이라도 명예훼손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 ·형법 제307조 제1항(사실 적시 명예훼손) —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명예훼손) — 5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형법 제311조(모욕) —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 — 비방 목적 + 사실 적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 — 비방 목적 + 거짓 사실: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인터넷 게시물은 전파 범위가 넓어 정보통신망법이 우선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법에는 모욕 조항이 없어 욕설·경멸 표현은 형법 제311조로 처리합니다.

명예훼손과 모욕이 성립하려면 공연성, 특정성,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라는 세 요건이 모두 갖춰져야 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처벌이 어렵습니다.

1. 1공연성 —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공개 게시판은 쉽게 인정되고, 비공개 공간도 전파 가능성이 있으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2특정성 —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실명이 없어도 이니셜, 소속, 사진, 맥락으로 특정되면 요건이 충족됩니다.
3. 3명예 훼손의 내용 —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단순한 불만 표출이나 의견 표명은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친고죄입니다.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할 수 없습니다. 증거만 모아두고 미루다 기간을 넘기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명예훼손은 친고죄가 아니지만 반의사불벌죄입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처벌할 수 없으므로, 합의 시점과 의사표시 방식을 신중하게 정해야 합니다.

• ·고소인 인적사항 — 이름, 주소, 연락처
• ·피고소인 표시 — 신원을 모르면 '성명불상자(닉네임 ○○○)'로 기재
• ·고소 취지 — 어떤 죄명으로 처벌을 구하는지
• ·범죄사실 — 일시, 장소(URL), 게시 내용, 피해 결과를 시간순으로 기재
• ·입증 자료 — 캡처본, URL 목록, 화면 녹화, 대화 내보내기 파일 등 증거목록

범죄사실을 '악플을 달았다'처럼 뭉뚱그리면 보완 요구를 받습니다. 어떤 표현이 어느 요건에 해당하는지 짚어서 쓰는 것이 핵심입니다.

1. 1고소장 접수 — 관할 경찰서 사이버수사대 방문 접수 또는 경찰민원포털 온라인 접수
2. 2사건 배당과 고소인 조사 — 피해 경위와 증거에 대해 진술합니다
3. 3가해자 특정 — 익명이면 수사기관이 플랫폼과 통신사를 통해 신원을 확인합니다
4. 4피의자 조사 — 신원이 확인되면 소환 조사가 진행됩니다
5. 5검찰 송치와 처분 — 기소(약식명령 또는 정식재판) 또는 불기소로 결정됩니다
6. 6재판 — 약식명령은 벌금형으로 종결되고, 피의자가 불복하면 정식재판으로 넘어갑니다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는 검찰에 항고하거나 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자료로 같은 주장을 반복하면 결과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어떤 요건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었는지 확인하고 그 부분을 보강해야 합니다.

형사에서 불기소가 되어도 민사 손해배상은 별개로 가능합니다. 형사와 민사의 입증 정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