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악플 고소하는 법

인증 기반 커뮤니티의 특징은 독자 범위가 좁다는 점입니다. 전체 공개 게시판보다 열람자는 적지만, 그 열람자가 모두 피해자의 동료나 동급생이라 실질적 피해는 더 큽니다.

또한 좁은 범위라는 사정이 공연성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다수 회원이 볼 수 있는 게시판이라면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 ·허위사실 유포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
• ·사실 적시 비방 — 같은 조 제1항
• ·욕설·경멸 표현 — 형법 제311조 모욕
• ·학생 간 사안 — 학교폭력예방법상 조치와 병행 검토
• ·직장 내 사안 —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신고와 병행 검토

1. 1게시글 URL과 앱 화면을 모두 보존합니다. 앱 전용 서비스는 URL이 없을 수 있으므로 화면 녹화가 특히 중요합니다.
2. 2게시판명, 카테고리, 게시 시각을 함께 캡처합니다.
3. 3댓글 전체를 스크롤 캡처합니다. 동조 댓글도 별개 행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4. 4작성자 닉네임과 표시되는 식별 정보를 기록합니다.
5. 5글이 공유되어 퍼진 경로가 있다면 그 경로도 함께 캡처합니다.

학교·회사 커뮤니티는 글이 빠르게 삭제되거나 관리자에 의해 내려갑니다. 확인한 즉시 보존하세요.

인증 기반 커뮤니티는 가입 시 학교 이메일이나 재직 정보를 확인하므로, 플랫폼에 가입자 정보가 남아 있습니다. 완전한 익명 게시판보다 특정 과정이 단순한 경우가 많습니다.

1. 1성명불상자로 고소장을 접수하고 게시글 정보를 적시합니다.
2. 2수사기관이 플랫폼에 대한 영장 또는 자료 요청으로 가입 정보와 접속 IP를 확보합니다.
3. 3필요하면 통신사 가입자 정보를 추가로 확인합니다.
4. 4피의자 특정 후 소환 조사가 진행됩니다.

영장을 발부하는 주체는 법원이고 집행하는 주체는 수사기관입니다. 변호사가 영장을 직접 집행하는 것은 아니며, 고소 대리인으로서 범죄사실과 적용 법조를 정리한 고소장·의견서를 제출해 수사기관이 자료 확보에 나설 근거를 만들고 절차 진행을 촉구하는 역할을 합니다.

학생 사안이면 학교폭력 신고, 직장 사안이면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와 내부 절차는 별개이므로 동시에 진행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내부 절차에서 작성한 진술이 형사 절차에 자료로 쓰일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조직 안에서 벌어진 사건은 합의 후에도 계속 마주쳐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게시 금지와 접촉 금지, 비밀유지 조항을 합의서에 포함할지 미리 정해야 합니다.

전학·부서 이동 등 현실적인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합의 조건에 반영할 수 있는지 함께 검토합니다.

조직 내부 사건은 형사 절차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부 절차, 형사, 민사를 어떤 순서로 배치할지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가해자가 같은 조직 구성원이면 합의 조건 설계가 특히 중요합니다. 금액만 정하고 끝내면 관계에서 비롯되는 2차 피해가 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