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플 고소 비용은 어떻게 정해지나?

악플 사건은 겉보기에 비슷해도 투입되는 작업량이 크게 다릅니다. 비용 차이는 대체로 아래 요소에서 생깁니다.

• ·악플 건수 — 한 건과 수십 건은 증거 정리와 범죄사실 작성 분량이 다릅니다.
• ·가해자 수 — 여러 명이면 각자에 대한 혐의 구성과 합의 협상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 ·익명 여부 — 신원을 아는 사건과 특정 절차가 필요한 사건은 기간과 작업량이 다릅니다.
• ·플랫폼 — 해외 사업자가 관련되면 절차가 길어집니다.
• ·민사 병행 여부 — 손해배상까지 진행하면 소송 절차가 추가됩니다.
• ·합의 협상 — 협상 횟수와 난이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체적 금액은 사건을 확인한 뒤에야 산정할 수 있습니다. 상담 시 예상 비용과 진행 범위를 함께 안내드립니다.

형사 고소는 국가가 수사와 처벌을 담당하므로 고소장 접수 자체에 인지대가 들지 않습니다. 비용은 대리인 선임 여부에 따라 발생합니다.

민사 손해배상 소송은 청구 금액(소가)에 따라 인지대와 송달료가 발생합니다. 이 실비는 소송 결과에 따라 상대방에게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 ·형사 — 고소장 접수 실비 없음, 대리인 선임 시 보수 발생
• ·민사 — 소가에 따른 인지대, 송달료, 대리인 보수
• ·기타 실비 — 공증 비용, 기록 복사비, 번역비(해외 플랫폼 관련 자료가 있는 경우)

민사 손해배상을 함께 진행하면 일부 회수가 가능합니다. 소송에서 승소하면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산정된 범위의 변호사 보수를 소송비용으로 상대방에게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지출한 보수 전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규칙상 산정 기준에 따른 범위 내에서 인정되며, 일부 승소하면 그 비율에 따라 나뉩니다.

형사 절차에서는 피해자가 선임한 변호사 보수를 가해자에게 직접 부담시키는 제도가 없습니다. 비용 회수를 염두에 둔다면 민사 병행을 검토해야 합니다.

형사 절차가 진행되면 가해자 측에서 합의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고, 합의금이 들어오면 실질적으로 비용을 상쇄하게 됩니다. 사건에 따라 합의금이 비용을 넘어서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합의금은 결과이지 보장된 수입이 아닙니다. 가해자의 경제적 사정에 따라 받아내기 어려운 경우도 있으므로, 비용 계획은 합의금을 전제로 세우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증거를 제대로 모아 오는 것입니다. 증거가 정리되어 있으면 사실관계 확인에 드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또한 처음부터 범위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만 진행할지, 민사까지 갈지, 가해자 전원을 상대할지 일부만 할지에 따라 비용이 크게 달라집니다.

• ·URL과 작성 시각이 포함된 증거를 미리 정리해두기
• ·반복 게시는 날짜순 목록으로 만들어두기
• ·진행 범위(형사만/민사 병행)를 상담에서 함께 정하기
• ·모욕죄 6개월 기간을 넘기지 않기 — 기간이 지나면 선택지가 줄어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