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오픈채팅 명예훼손 대응하는 법

카카오톡 사건에서 가장 먼저 따지는 것이 공연성입니다. 명예훼손과 모욕은 공연히 이루어져야 성립하는데, 1대1 대화는 원칙적으로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면 단체방은 참여자가 다수이므로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참여 인원이 적어도 그 내용이 외부로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을 긍정하는 판례 법리가 적용됩니다.

• ·단체방 허위사실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 또는 형법 제307조 제2항
• ·단체방 욕설·경멸 표현 — 형법 제311조 모욕
• ·1대1 반복 전송 — 정보통신망법 제74조(공포심·불안감 유발 문언 반복 전송)
• ·지속적 괴롭힘 — 스토킹처벌법 위반 검토
• ·협박성 발언 — 형법 제283조 협박

1대1 대화는 모욕죄가 어려울 수 있지만 다른 법률로 대응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용에 따라 적용 법조가 달라지므로 대화 전체를 검토해야 합니다.

카카오톡은 다른 플랫폼과 달리 공식 내보내기 기능이 있습니다. 이 기능으로 추출한 텍스트 파일은 전체 대화 흐름이 시각과 함께 남아 캡처보다 다투기 어렵습니다.

1. 1해당 채팅방에서 '대화 내보내기'로 텍스트 파일을 추출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2. 2문제가 되는 구간은 별도로 캡처합니다. 날짜와 시간이 보이게 합니다.
3. 3참여자 목록을 캡처합니다. 인원수가 공연성 판단 자료가 됩니다.
4. 4본인이 초대된 날짜와 방 제목을 기록합니다.
5. 5원본 기기를 그대로 보존합니다. 초기화하면 복구가 어렵습니다.
6. 6오픈채팅이면 방 제목, 참여 인원, 공개 여부를 함께 캡처합니다.

대화를 나간 뒤에는 내보내기가 불가능합니다. 방을 나가기 전에 먼저 추출하세요.

참여 인원수, 참여자와 피해자의 관계, 대화 내용이 외부로 옮겨질 가능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참여자들이 피해자를 아는 사이라면 전파 가능성이 높게 평가됩니다.

실제로 대화 내용이 다른 방이나 커뮤니티로 옮겨진 흔적이 있다면 전파 가능성을 입증하는 직접 자료가 됩니다. 캡처가 돌아다닌 경로를 확인해두세요.

지인 단체방이라면 가해자가 누구인지 이미 알고 있으므로 특정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픈채팅처럼 익명 참여자가 문제라면 플랫폼에서 가입 정보를 확보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1. 1가해자를 아는 경우에는 인적사항을 적어 바로 고소장을 접수합니다.
2. 2익명 참여자라면 성명불상자로 접수하고 방 정보와 발언 시각을 적시합니다.
3. 3수사기관이 플랫폼에 대한 영장 또는 자료 요청으로 가입 정보를 확보합니다.
4. 4피의자 특정 후 조사가 진행됩니다.

영장을 발부하는 주체는 법원이고 집행하는 주체는 수사기관입니다. 변호사가 영장을 직접 집행하는 것은 아니며, 고소 대리인으로서 범죄사실과 적용 법조를 정리한 고소장·의견서를 제출해 수사기관이 자료 확보에 나설 근거를 만들고 절차 진행을 촉구하는 역할을 합니다.

지인 간 사건은 합의로 마무리되는 비율이 높습니다. 다만 같은 모임이나 직장에 계속 속해 있다면 접촉 금지와 재발 방지 조항을 넣을지 판단해야 합니다.

단체방 캡처가 외부로 퍼진 경우에는 2차 유포자에 대한 책임도 별개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사건은 공연성 쟁점에서 결론이 갈립니다. 같은 대화라도 어떤 자료를 어떻게 제출하느냐에 따라 평가가 달라집니다.

1대1 대화처럼 모욕죄가 어려운 사안도 다른 법조로 대응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적용 법조를 잘못 잡으면 불기소로 끝나므로 처음 검토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