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악플 고소하는 법

네이버는 서비스마다 성격이 달라 적용 법조도 달라집니다. 뉴스 댓글과 공개 카페 게시글은 공연성이 쉽게 인정되고, 비공개 카페도 회원 수가 많다면 전파 가능성을 근거로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뉴스 댓글의 욕설·경멸 표현 — 형법 제311조 모욕
• ·카페·블로그의 허위사실 유포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거짓 사실)
• ·카페·블로그의 사실 적시 비방 — 같은 조 제1항
• ·플레이스 허위 리뷰 — 명예훼손과 업무방해(형법 제314조) 병행 검토
• ·신상 공개(실명·직장·주소)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함께 검토

1. 1게시글·댓글 URL을 복사해 별도 텍스트로 저장합니다.
2. 2주소창에 URL이 보이는 상태로 전체 화면을 캡처합니다.
3. 3댓글이 많으면 스크롤하며 전체를 녹화합니다.
4. 4작성자 프로필(닉네임, 활동 내역)을 캡처합니다.
5. 5카페라면 카페명과 게시판명, 게시글 번호를 함께 적어둡니다.
6. 6플레이스 리뷰는 별점, 작성일, 작성자까지 한 화면에 들어오게 캡처합니다.

네이버는 작성자가 글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수정 전 상태를 남겨두면 내용이 바뀌어도 원래 표현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에 따라 권리침해를 주장하며 게시중단을 요청하면, 네이버는 해당 게시물에 대한 접근을 임시로 차단합니다. 차단 기간은 30일이며 이 기간에 당사자 간 다툼이 정리되지 않으면 이후 처리는 사업자의 판단에 따릅니다.

게시중단은 글을 가리는 조치일 뿐 가해자를 처벌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확산을 먼저 막고 형사 고소를 병행하는 순서가 일반적입니다.

게시중단을 먼저 신청하면 글이 보이지 않게 되어 증거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캡처와 녹화를 끝낸 뒤 신청하세요.

1. 1성명불상자(닉네임 ○○○)로 고소장을 접수하고 게시글 URL을 적시합니다.
2. 2수사기관이 네이버에 대한 영장 또는 자료 요청으로 가입 정보와 접속 IP를 확보합니다.
3. 3IP를 근거로 통신사 가입자 정보를 확인해 피의자를 특정합니다.
4. 4소환 조사 후 검찰 송치와 처분 결정이 이어집니다.

영장을 발부하는 주체는 법원이고 집행하는 주체는 수사기관입니다. 변호사가 영장을 직접 집행하는 것은 아니며, 고소 대리인으로서 범죄사실과 적용 법조를 정리한 고소장·의견서를 제출해 수사기관이 자료 확보에 나설 근거를 만들고 절차 진행을 촉구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영업자가 허위 리뷰로 매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매출 자료가 손해 입증에 직접 쓰입니다. 리뷰 게시 전후의 매출 추이, 예약 취소 기록, 문의 내역을 함께 정리해두면 청구액 산정에 유리합니다.

형사 합의와 민사 손해배상은 별개 절차이므로 병행할 수 있고, 민사에서는 변호사 보수의 일부도 청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네이버 사건은 게시중단, 형사 고소, 민사 청구라는 세 갈래를 순서대로 배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순서를 잘못 잡으면 증거를 잃거나 확산을 막을 시점을 놓칩니다.

영업 관련 사건은 손해액 입증 자료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결과 차이가 큽니다. 어떤 자료를 모아야 하는지부터 정리하는 편이 효율적입니다.